치솟는 주택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엄격한 새로운 규제를 발표하고 즉시 시행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내 다주택자와 추가 주택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번 조치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발표되었던 ‘8·2 대책’보다 훨씬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치솟는 주택 가격에 대한 긴급 조치
금융위원회(FSC)와 관련 정부 기관들은 가계부채 급증과 만연한 부동산 투기를 해결하기 위해 6월 27일 긴급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은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추가 주택 구매 수요를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긴급 대응이 신속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시행되는 주요 규제 내용
새로운 규제는 전체 가계대출을 대폭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올해 하반기부터 신규 대출을 당초 계획 대비 50% 감축하고 정책대출도 25% 줄일 예정입니다. 정부는 이러한 조치로 하반기에 10조 원 이상, 연간 20조 원 이상의 가계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요 규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추가 주택 구매 제한:
- 다주택자: 수도권 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 구매를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금지됩니다.
- 1주택자 (추가 주택 구매 시): 추가 주택 구매를 희망하는 1주택자는 6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무주택자와 동일한 담보인정비율(LTV)이 적용되어 비규제지역은 70%, 규제지역은 50%로 제한됩니다.
- 대출 한도 제한:
- 해당 지역에서 주택을 담보로 하는 대출에 대해 최대 6억 원의 대출 한도가 설정되었습니다. 이는 고가 주택 구매를 위한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함입니다. 중도금 대출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잔금 대출로 전환 시 6억 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 생애 최초 주택 구매 대출 강화:
- 디딤돌 대출, 보금자리론 등 정책 대출을 포함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의 LTV가 80%에서 70%로 강화됩니다.
- 새로운 규정은 주택 구매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하는 의무(디딤돌 대출은 1개월 이내)를 부과합니다.
- 청년, 신혼부부, 신생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돌(구입) 및 버팀목(전세) 정책 대출의 최대 한도도 축소되었습니다.
기존 규제 우회 경로 차단 및 추가 조치 예고
이날 정부 발표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기존 규제를 우회하여 대출을 더 받는 경우를 차단하려는 의도도 담겨 있습니다.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제한: 수도권에서 보유 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 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최대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특히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차주는 해당 주택을 담보로 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됩니다.
- 주택담보대출 만기 제한: 해당 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만기도 30년 이내로 제한됩니다. 기존에는 만기를 40~50년으로 늘려 대출 한도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 갭투자 목적 전세대출 금지: 해당 지역에서 ‘갭투자’ 목적의 전세대출도 금지됩니다. 전세대출 심사 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과 임차주택 소유주가 다른 경우 취급이 금지됩니다. 신용대출 한도도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매주 가계부채 점검 회의를 열어 이번 조치의 이행 과정을 면밀히 살필 방침입니다. 주택시장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며 필요시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DSR 적용 대상 확대 등 준비된 추가 조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규제 강화가 과열된 한국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